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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기본계획
2023-11-01(수) 08:07:49, 62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내용 중 일부. 교육부 초·중·고의 학교체육 비중이 대폭 강화된다. 초등학교 체육 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고등학교는 체육 교과의 필수 이수학점의 충실 운영을 위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 2028년)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기회 증가 등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정책(4대 핵심과제)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의 체육 수업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한다. 초등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는 초등 3학년부터 시행한다.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30% 가량 확대한다. 이는 클럽 활동 시간이 3년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가 혼합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종목을 현재 1개 종목(농구)에서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예산은 올해 221억 원에서 내년 255억 원, 2025년 300억 원으로 점차 증액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 이수학점(10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방안은 교육부의 학교체육진흥계획, 문체부의 스포츠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음달 말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확대에 방점을 둔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연말에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교밖 체육활동도 활성화 한다.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지원 및 '종목별 유·청소년 클럽리그' 운영 등 주말 스포츠 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164개에 불과한 학교 수영장은 2027년까지 464개로 300여개나 늘린다. 이밖에 '프로축구연맹 어린이 축구교실' 등 프로 스포츠 단체와 연계한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0개 종목 단체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줄넘기, 피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령기 올바른 건강관리는 전 생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롯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건강하게 성장 시키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이 밝힌 6~21세 학령인구를 보면 2020년 789만 명에서 2040년 447만 명, 2070년 328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교육부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음달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김대진 교육부 교육연구관은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교육위의 심의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초등1~ 2학년 체육교과 분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 체육활동이 전인적 인격형성의 기초임에도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경쟁체제 속 공존, 협력의 교육적 가치는 없고,  입시경쟁에 찌들려 절대적으로 신체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전세계 체육활동 골찌인 우리나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변화에 함께 동참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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